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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헌재 결정 환영,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 추징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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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기사입력 2020-02-29

[KPA뉴스=정다운기자]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제3자 추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 추징 집행에 나서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27일 헌재 결정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위헌심판 제청으로부터 5년이나 걸린 것은 아쉽지만, 지극히 올바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전두환의 범죄수익을 끝까치 추적,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위헌 논란도 사라진 만큼, 이제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에 대한 추징 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한 뒤, "아울러 국회는 '전두환 끝장환수 3' 처리에 힘을 모아 전두환 사망 후에도 불법재산·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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